‘오송참사’ 수사에 베테랑검사 17명 투입

김규태 기자 2023. 7. 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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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4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경찰의 112 출동 허위 보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베테랑 검사 17명을 투입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10곳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과정에서 경찰의 112 신고 출동 조작 사건 등을 수사한 최정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초량지하차도 사고 당시 주임검사였던 조현웅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 검사도 각각 수사본부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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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12출동 허위보고 의혹관련
충북도청 · 경찰청 등 압수수색
국조실 “지하차도 교통통제 안한
도청 관계자 등 중대한 직무유기”

검찰이 24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경찰의 112 출동 허위 보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베테랑 검사 17명을 투입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10곳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날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발견했다”며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추가 수사 의뢰했다.

청주지검 전담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복청, 충북소방본부, 흥덕구청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국조실 감찰 과정에서 이를 숨기고자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후 허위 보고 의혹이 있는 경찰관들을 포함해 참사 관련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입건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을 지시한 충북청과 흥덕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수사관을 투입해 허위 보고 의혹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김교태 충북청장과 정희영 흥덕서장 등 지휘관들이 사고 대처를 위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근무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충북도청의 자연재난과, 청주시청의 안전정책과·하천과, 행복청 광역도로과 등 참사에 직접 연관이 있는 부서들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구는 사고 당시 교통 통제 등을 하지 않고 행복청은 미호강 임시 제방을 부실로 공사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국조실도 이날 검찰에 추가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복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됐다”고 했다. 국조실은 충북도청이 참사 전 침수 위험 상황을 여러 차례 신고받고도 지하차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배용원 청주지검장과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각각 본부장과 부본부장으로 하는 1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본부 팀장으로는 조광환 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장이 임명됐다. 조 부장검사는 2020년 7월 폭우에 따른 침수로 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수사에서 주임부장을 맡아 관련 1심에서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유죄를 이끌어 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과정에서 경찰의 112 신고 출동 조작 사건 등을 수사한 최정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초량지하차도 사고 당시 주임검사였던 조현웅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 검사도 각각 수사본부에 투입됐다.

김규태·강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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