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 교사’ 유착 관련… 정부 ‘사교육 카르텔 대응협의회’서 수사여부 검토

국세청, 돈 받은 교사 명단 확보
콘텐츠 제작 대가 9억원 받기도

국내 대형 학원들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칼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과정에 참여한 현직 교사와 학원 간의 커넥션으로 향하고 있다.

수능 출제 위원 경력을 가진 현직 교사가 학원의 입시 콘텐츠 제작에 직접 개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최대 9억 원대의 수입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향후 해당 인물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경찰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세무 당국 및 사교육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대형 학원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들 학원의 교재 제작 혹은 컨설팅 참여 등으로 수입을 올린 현직 교사 13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학원들이 입시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현직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대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세무조사 관련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에서 파악된 일부 교사들은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인 현직 교사가 수능 문제 출제에 관여하며 고액의 대가를 받고 학원의 입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학원으로부터 급료를 받은 현직 교사들은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 원을 받았으며, 일부는 세율이 낮은 ‘기타 소득’으로 이 같은 과외 수입을 신고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형 학원의 이 같은 현직 교사 채용이 학원가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란 점에서 이들의 커넥션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로 볼 수 있으며, 추후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그간 개최해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통해 수사 필요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박정민·인지현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