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민주당 보이콧 파행 속 임시회 마무리

'조례안 공동발의 거부' 국민의힘에 반발…여야 협치 실종
시민단체 철회 요구한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 가결

24일 대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스1 ⓒNews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가 결국 파행 속에 마무리됐다.

24일 대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는 전체 의원 22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의 의원이 불참, 국민의힘 의원들만 자리를 지킨 채 회의가 진행됐다.

지난 18일 이번 임시회 의사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 조원휘 부의장(유성구3)과 송대윤(유성구2)·이금선(유성구4)·김민숙(비례) 의원은 폐회일인 이날도 시의회 로비에서 ‘다수당의 갑질 횡포’, ‘의회독재 반대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는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공동발의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반발로, 그 배경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내건 현수막(‘시의원인가 업자인가’)을 둘러싼 감정싸움이 자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전시의회에서 지방자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소수당 의원의 조례 제정권을 박탈하는 ‘공동발의 서명 거부’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3일 의총을 열어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동참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비난이 과도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 한 협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의 팽팽한 대치 분위기 속에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논란이 된 ‘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국민의힘 김영삼 의원(서구2)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초등학생 성장판 검사 비용을 시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는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복지공감·대전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선 ‘불필요한 의료행위 유발과 교육예산 낭비’를 이유로 시의회에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민경배 복지환경위원장(중구3)은 시의회에 출석한 시 산하기관 종사자의 부적절한 태도·언행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박종선 의원(유성구1)은 실추된 시의회 위상을 되찾자는 취지의 본회의 신상발언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