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 대폭 완화···수해 시스템 개편

김용민 앵커>

정부가 수해 방재예산을 늘리고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주요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박지훈 / 변호사)

김용민 앵커>

우선 정부가 수해 방재시스템의 근본적인 업그레이드에 나서기로 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정부는 현재 지자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까지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예산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 호우피해에 따른 정부 대응 관련 새롭게 발표된 내용도 살펴보죠.

과기부가 특별재난지역의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통신서비스와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을 감면한다고요?

윤세라 앵커>

정부가 장·차관들이 기부한 후원금으로 올해 취약계층 445가구에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연봉 10%를 기부하는 사업이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정확히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이 '사랑나눔실천 1인1계좌 갖기' 사업은 공공부문이 나눔에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참여현황과 참여 독려를 위한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윤세라 앵커>

지난주 정부가 4대강 16개 보를 존치하고, 하천 준설도 포함한 치수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지난정부에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정부는 4대강 보를 모두 존치해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는 물그릇으로 활용하고 소수력 발전 등 전력 생산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보의 효용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이르면 다음 달 국가물관리위 재심의가 들어갈 전망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김용민 앵커>

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싸웠던 22개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이 오늘 방한합니다.

관련 내용과 의미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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