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은? [연금개혁 A to Z]

김용민 앵커>

최근 저출산, 고령화 흐름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금개혁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생존 과제가 되었는데요.

윤세라 앵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관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용민 앵커>

오늘은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인,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왜 지금 필요한가요?

윤세라 앵커>

국민연금 소진 예상 시점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재정계산이라는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윤세라 앵커>

그렇다면 재정추계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김용민 앵커>

지난시간에 국민연금이 1988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어떤 개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윤세라 앵커>

앞서 소득대체율과 수급개시연령을 이야기하셨는데, 보험료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나요?

김용민 앵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더 빨라진 만큼 제도 도입 이후 24년째 소득의 9%로 묶여있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과 비교해서는 현재 어떤 수준인가요?

윤세라 앵커>

끝으로 연금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한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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