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아동' 피의자 31명 송치…"사망 아동 44명, 늘어날 가능성 커"

원태성 기자 2023. 7. 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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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31명(10명 구속·21명 불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아동은 사건 종결 후에 생존 또는 사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생존 통계로 잡히는것은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249명)는 지자체가 파악한 222명에 경찰이 파악한 27명을 더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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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95건 의뢰 중 448건 종결…607건 수사중
경찰청 로고 현판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31명(10명 구속·21명 불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까지 사망이 확인된 아이는 총 44명이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많아 아동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청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기준 수사 의뢰받은 사건 1095건 중 448건을 종결해 현재 수사중인 사건은 607건(사전조사포함)이라고 밝혔다.

사망아동은 44명,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이 275명, 소재 확인된 아동은 776명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의자 11명을 구속해 10명을 구속송치했고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중인 607건 중 지역별 수사 건수는 △서울청 155건 △경기남부경찰청 113건 △인천·부산청 각37건 △경남청 34건 △충북청 29건 △충남청 24건 △광주·전남청 각 20건 △경북청 15건 △대구·전북청 각 11건 △강원청 8건 △제주청 6건 △울산청 3건 △세종청 2건 등이다.

숨진 아동 44명 중 수사중인 사건이 9건, 종결한 사건이 23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아동은 사건 종결 후에 생존 또는 사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생존 통계로 잡히는것은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249명)는 지자체가 파악한 222명에 경찰이 파악한 27명을 더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진행중인 사건이 다수라서 일반적인 가능성으로도 사망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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