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 운영…“피해자 지원·전문성 강화”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교내 학교 폭력 전담 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설치된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지원 체계를 일원화했다.

24일 교육부는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오는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추진한 뒤 2024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우수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교내 학교 폭력 전담 기구가 요청할 경우 학교폭력 제로센터 소속 전문가가 직접 지원에 나선다. 학교 폭력 제로센터는 총 3가지 지원 업무를 맡는다 ▷사안처리 지원 ▷피해 회복·관계 개선 지원 ▷법률 지원 등이다.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SPO), 변호사, 장학사 등 경력을 가진 인원으로 구성된 사안 처리 지원 조직이 생긴다. 사안 초기 단계 처리·조사 과정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맡는다.

관계 개선 지원은 3단계 면담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관계 개선 지원단에는 상담·복지 전문가, 화해·분쟁 조정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1단계와 2단계는 예비 중재 과정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지원단이 만나 요구 사항을 파악·전달하는 절차다. 분리된 상태에서 가해, 피해 학생을 면담한 뒤 본중재를 통해 중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과 경남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중재 모델을 참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이 보다 두터워진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전담 기구를 통한 사안 조사 완료 전 제로센터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겪는 심리적, 신체적 곤란함에 피해지원단이 즉각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추진 계획도 마련했다. 늘봄학교, 초등·중등·고등·특수 학교 중 희망학교 200개교를 선정해 13억원 규모의 특별 교부금을 지원한다.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한 학교-학생·학부모 간 학교 폭력 책임계약 운동을 실시하고, 학생 사회·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 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 현장의 전문적 대응과 두터운 피해 학생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신속한 현장 안착 및 학교 구성원 책임 의식 확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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