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리부터 피해학생 지원까지 한번에…'제로센터' 시범운영

단위학교 전담기구 신청 시 지원…5개 교육청에서 운영
학폭 예방 선도학교 200곳 지정…'책임계약 운동' 실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서한샘 기자 = 학교폭력(학폭) 사안 처리부터 피해학생 치료까지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학폭 제로센터'가 올해 2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9~12월 5개 시·도교육청에서 학폭 제로센터를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학폭 제로센터는 학폭 사안 처리부터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기관이다.

현재 학교에서 학폭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조사한 뒤 심의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교육지원청 단위의 심의기구로 넘긴다.

이 과정에서 제로센터에서는 사안 초기부터 학교전담경찰관(SPO), 학폭 담당·지원 경험이 있는 장학사, 심리상담 전문가,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학폭 피해학생과 단위학교 전담기구가 사안 발생 내용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1번 요청하면 제로센터가 지원 요청 내용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식이다.

학폭 제로센터는 시·도교육청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부터는 전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맞는 우수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학폭 제로센터에는 37억500만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폭 예방 선도학교'도 지정·운영한다.

선도학교는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해 학교와 학생·학부모 간 학폭 예방과 실천 노력을 약속하는 '학폭 책임계약 운동'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학폭예방법에 관련 근거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선도학교에서는 또 학생 심리 안정을 위한 '마음 챙김' 심리안정 프로그램, 의학화 개발 프로그램, 감정코칭 등 사회·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선도학교는 늘봄학교와 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200개교를 선정한다. 이들 학교에는 각 500만원 안팎씩 총 13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 현장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피해학생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학폭 제로센터가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하고 학교 구성원의 책임 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