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생 미등록 아동' 수사 31명 송치…사망 44명

경찰, 607건 수사 중…10명 구속

[서울=뉴시스]경찰 로고.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이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건으로 현재까지 총 11명을 구속해 이 가운데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24일 관련 사건 총 607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488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10명을 구속 송치했고, 2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사의뢰된 사건은 총 1095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망한 아동은 44명, 여전히 소재를 확인 중인 아동은 275명이다.

사망 44건 범죄혐의가 인정된 것은 9명이었다. 26명은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인돼 사건이 종결됐다.

나머지 9건은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 ▲충남 충주 ▲경기 과천 ▲경남 진주 ▲부산 ▲경남 사천 ▲경남 거제 ▲서울(3건) 등이다.

현재 수사 중인 607건은 ▲서울경찰청 155건 ▲경기남부청 113건 ▲경기북부청 77건 ▲부산청 37건 ▲인천청 37건 ▲경남청 34건 ▲충북청 29건 ▲충남청 24건 ▲광주청 20건 ▲전남청 20건 ▲경북청 15건 ▲대구청 11건 ▲전북청 11건 ▲강원청 8건 ▲제주청 6건 ▲대전청 5건 ▲울산청 3건 ▲세종청 2건 등이다.

앞서 경기 수원에서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2015~2022년생 영유아가 2236명이라는 감사원 정기 감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출생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영유아 212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전수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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