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무력화’ 입법 D-1… 이스라엘 ‘반정부시위’ 최고조

최종 표결 앞두고 수만 명 집결
의회 앞 텐트촌… 밤샘시위 돌입
노동계 총파업·예비군 복무중단

의회 주변에 몰려든 시위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추진 중인 사법정비 법안의 의회 최종 표결을 하루 앞둔 23일 예루살렘 의회 인근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텔아비브에서는 법안에 찬성하는 우파인사들이 지지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P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추진 중인 ‘사법부 무력화 법안’ 최종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예루살렘 크네세트(의회) 근처엔 시위대의 밤샘 시위를 위한 텐트촌이 들어섰고, 노동단체는 파업에 나섰으며, 예비군들은 복무 중단을 선언했다.

23일 이스라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수만 명의 시위대는 이날 오후 의회 인근 사커 공원에 세운 텐트촌에서 의회까지 행진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의회에서 밤샘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법 정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기차 편 등을 이용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면서 시위대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예루살렘 이외에도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최대 노동운동 단체인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 노동자총연맹)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정이 사법 정비와 관련해 야당과 합의하라는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1만 명이 넘은 예비군들은 복무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반면 수도 텔아비브에서는 사법정비에 찬성하는 우파 인사들의 집회도 열리고 있다.

시민들과 노동단체의 반대에도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24일 2∼3차 독회와 투표를 거쳐 ‘사법부 권한 축소’를 위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에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결정을 ‘합리성’에 근거해 사법심사로 뒤집을 수 있는 대법원의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정 측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의 권한을 사법부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막아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야권 및 법조계를 비롯한 반대 측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다며 맞서고 있다. 야권은 이날 정당 대표 회의를 열어 입법 저지를 위한 다음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심박조율기 삽입술을 받은 네타냐후 총리는 24일로 예정된 의회 법안 투표에 어떤 일이 있어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