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군사력 6위 - 방산수출 9위 ‘막강’… 북, 핵·미사일에 올인

■ 정전 70년 미래 70년- (1) 남북 군사력 비교
한국, 6·25당시 아시아 최약체 수준
이젠 K2전차·K9자주포 수출국으로 우뚝
북한은 재래식 전력서 크게 열세
남북 군사력 비율 100 대 97
핵무기 포함하면 100 대 113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이 암호명 ‘폭풍 224’ 작전 계획에 따라 기습 남침할 당시 한국군은 탱크·자주포, 전투기·폭격기·공격기가 한 대도 없었다. 전함 역시 국민성금으로 미국서 갓 도입한 PC-701 백두산함 1척뿐인 세계에서 가장 허약한 군대였다. 병력은 8개 사단 약 9만 명에 불과했으며 훈련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한국군이 정전 70년을 맞는 지금 세계 최강 전력의 K2 흑표전차,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세계 방산 수출 9위로 떠올랐다, 경제규모도 세계 10위권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K-컬처로 세계 문화의 선도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 선열들의 피와 땀이 만든 ‘한강의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상태다.

북한군은 세계 최강 전차로 불리던 소련제 T-34 중형전차 242대를 앞세워 쳐들어왔다. 소련제 다목적 경 자주포 SU-76M 150대 이상, BA-64B 장갑차 54대 등을 보유해 개전 당시 북한군 기갑전력은 아시아 최강이었다. 병력은 남한의 2배인 약 18만 명으로, 소련군을 통해 사단급 훈련까지 끝낸 막강 전력이었다. 한국은 이름뿐인 공군을 갖고 있었다. 보유 항공기 16대 중 연락기가 13대, T-6 훈련기가 3대였고, 숙련된 조종사는 39명에 불과했다. 북한군은 소련제 전투기 약 132대, 수송기 약 30대를 보유했다.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였다. 유엔군이 8월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 반격할 때까지 한국군이 2개월을 버틴 자체가 기적이었다.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정전 이후 70년을 거치면서 역전됐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 2023년 세계 군사력 지수를 보면 한국은 세계 6위로 평가된다. 미국(1위), 러시아(2위), 중국(3위), 인도(4위), 영국(5위) 등 사실상 핵보유국을 제외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강국으로 손꼽힌다. 주요 7개국(G7) 국가 중 독일(25위), 캐나다(27위)보다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북한은 경제난으로 국방예산이 줄면서 재래식 군사력이 약화됐다. GFP 순위도 2020년 25위로 평가됐다. GFP의 군사력 평가는 전차, 함정, 전투기 등 물리적 전력뿐만 아니라 인구수, 경제력, 국방비 등 전쟁 수행 능력도 포함된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폐쇄적 특성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한국에 비해 공군력은 ‘미흡’하고, 해군력은 ‘미지수’이며, 육군력은 ‘강력한’ 수준으로 요약된다. 북한의 현역군인 병력은 120만 명이 넘는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한국이 북한의 48배 정도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와 경제력 열세를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종합국력:국가전략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한선 종합국력지수 측정 모형(한선모형)’을 적용하면 핵을 제외한 남북한 재래식 무기 군사력 비율은 100 대 97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기습공격 및 단기전’ 전략을 구사하면 남북한 군사력 지수는 1 대 1.6으로 역전된다. 한선모형은 핵무기는 실제 사용하기보다 위협용으로 활용한다는 가설을 적용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가 핵전력이 포함된 ‘핵무기 수준별 승수효과’를 반영해 평가한 남북한 군사력 지수는 100 대 113으로 북한이 앞선다. 북한은 상당한 숫자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근접한 ‘신뢰적 최소억제’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40% 승수효과를 부여했고, 한국은 미국 핵우산이 제공되는 ‘실존 억제’ 수준으로 20% 승수효과를 적용한 결과다. 미국 핵우산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력 지수는 100 대 135.2로 크게 벌어진다. 북한의 기습공격 단기전이 적용될 경우에도 1 대 1.9로 격차가 커진다. 군사전문가들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