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청 200곳 “SNS 탓 교실 붕괴” 집단소송

■ 혐오·괴롭힘 문제 대응 나서
“틱톡·유튜브 등 정신건강 해쳐
피해 학생 위해 재원마련 해야”
학부모 단체가 교육과정 개입
‘문화전쟁’발 교권침해도 심각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전역에 있는 200여 개 교육청이 SNS가 학교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신건강 등 청소년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페이스북·틱톡·스냅챗·유튜브 등 주요 SNS 모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각종 혐오·괴롭힘 영상과 기절 챌린지 등 SNS 문제와 함께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학부모단체들이 성 정체성·인종 관련 교육 반대 등 이른바 문화전쟁을 통해 교육과정에 개입하는 등 미국 역시 교권 위기에서 비롯된 교실 붕괴 현상이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내 200여 개 학군 교육청들이 메타(페이스북)와 바이트댄스(틱톡), 스냅(스냅챗), 알파벳(유튜브)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각 교육청은 교사·학교 관리자들이 SNS를 통해 발생·확산하는 괴롭힘 사건에 대응하고 SNS 관련 새 교육정책을 추가하는 한편 SNS 중독으로 불안·우울증·자살 충동 등에 시달리는 청소년 상담에 시간·재원을 낭비하는 만큼 원인 제공자인 SNS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 텀워터교육청 이사회 멤버 질 애덤스는 “SNS 탓에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SNS에서는 혐오·괴롭힘 영상은 물론 기절·기아 챌린지 등을 부추기고 심지어 학교 내 총기난사 사건을 생중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SNS발 교권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미국교육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교사 14%가 학생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교육계는 청소년 폭력·일탈이 증가한 주된 이유로 SNS를 지목하고 있다. WSJ는 미 전역에 1만3000개 이상 학군이 존재해 향후 원고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SNS로 자녀가 피해를 본 학부모들이 제기한 수백 건의 다른 소송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통합 심리된다. 하지만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1996년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채택했다.

미국 교실 붕괴의 또 다른 이유로는 ‘부모 권리’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문화전쟁이 학교 현장까지 퍼진 점도 꼽힌다. 최근 이념 갈등이 격화하면서 ‘자유를 위한 어머니회’ 등 정치권 연계 일부 학부모단체가 교과과정 등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상원은 일과 후 학부모들이 교사의 일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경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