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제방 부실·도로통제 미흡"…충북도청·행복청 12명 수사의뢰

(종합)

18일 오전 충북경찰청 과학수사팀이 침수 참사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내에서 유류물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2023.07.18. 사진=뉴시스

국무조정실은 24일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충북도청과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 1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한 감찰 도중 충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가 재난 대응과정에서,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과정에서 관련 직원의 직무유기 정황을 발견했다.

앞서 15일 충청 지방 집중 호우로 충북 오송 소재 미호강이 범람해 인근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수차례 홍수경보에도 제대로 된 차도 통제, 대피 등 재난 예방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고 원인이 된 미호강의 경우 행복청이 미호천교 연장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하천관리 당국인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공사 변경허가 없이 자연제방을 허물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충청북도 도청과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5명은 사고 지하차도인 궁평2지하차도의 모니터링과 통제 권한이 있음에도 제 때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궁평2지하차도 옆을 흐르는 미호강의 경우, 행복청이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임시 제방 축조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임시 제방 축조 관련 부실 시공 의혹이 일부 드러났고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관련 직원 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