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말고 각국 질문 1개씩만" 中 정부 외국기업 소통

- 미국·일본 기업 투자 요청하면서도 한국 기업은 접촉하지 않아

중국 상무부가 지난 21일 베이징 상무부 내 회의실에서 외자기업 협회를 위한 정책 해설·소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중국 상무부 연합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활동한 한국 등 외국 기업인들을 불러 정책 설명·소통 자리를 만들면서도 정작 고충이나 의견 청취를 제한해 결국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중국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외국기업인과 별도로 만나 투자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한국 기업인과는 접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소식통과 재계,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21일 천춘장 부장조리(차관보) 주재로 ‘주중 외국상회 정책설명 및 소통 원탁회의’ 자리를 마련하고 중국한국상회, 미국상회, 일본상회, 유럽연합(EU)상회 등 기업인 30여명을 초청했다.

각국 상회는 기업인들도 구성된 경제단체다. 통상 전담 조직이 상회를 운영하지만 회장은 각국 기업인들이 돌아가며 맡고 있다. 한국 대기업 5곳의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 각국 상회 회원 기업인들이 원탁회의에 참석했다.

상무부는 이 자리에서 국경을 넘는 데이터 전송, 반간첩법(방첩법), 수출 통제 분야 등의 정책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천 부장조리는 “중국 정부는 외자 투자 유치를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고, 공평·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면서 “상무부는 외자기업 원탁회의 제도의 역할을 적극 발휘하고, 관련 부문과 함께 정책 선전과 해설을 확대하며, 외자기업의 중국 내 경영에 양질의 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시간여 동안 이뤄진 설명·소통 회의에서 각 기업인들의 고충 청취 기회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 측은 정책 설명 뒤 각국 상회별로 1개의 질문만을 허용했다. 그나마 이마저도 이미 발표된 내용을 반복하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초 원탁회의는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장관)이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부장조리로 격을 낮췄다.

중국은 외국 기업·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를 홍보하면서도 반간첩법, 대외관계법, 지식재산권 보호, 반독점법,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 제도, 데이터 3법(사이버보안법·데이터보안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 우려를 높이는 정책은 고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왕원타오 부장을 포함해 공업정보화부·과학기술부 등 경제 부처 고위 관료들은 미국·일본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나 투자를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 기업인과 회동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