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곳은 건전재정 위해 빚갚는데… 광주만 올해 1300억 지방채 발행

2호선·도시공원사업 추진 목적
2020년 채무 1.1조→올 1.6조
시 재정 부담 크게 늘어날 듯

광주=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전국종합

경기둔화와 부동산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로 현안사업 예산이 부족해진 광주시가 올해 13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부채 상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 필수불가결한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올해 13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478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760억 원 등이다.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시의 채무는 껑충 뛰게 된다.

시는 2020년 200억 원, 2021년 1900억 원, 2022년 29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채 채무 잔액이 2020년 1조1515억 원에서 2022년 1조5410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300억 원을 추가 발행하면 채무 잔액이 1조6710억 원으로 5년 만에 5782억 원이 늘게 된다. 총사업비가 4000억 원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을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고 전체 사업비가 3조 원이 넘는 도시철도 2호선에도 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의 80%를 지방채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시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비가 확보돼 있거나 필수 불가결한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시·울산시·경남도 등 타 지자체들은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오히려 빚을 상환하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2020년 2000억 원, 2021년 1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던 울산시는 지난해와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 계획이 없다. 오히려 지난해 73억 원에 이어 올해 1511억 원의 채무를 상환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올해와 내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대구시와 경북도도 올해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