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 고려 ‘산사태 취약 기준’ 전면 개편해야”

5년간 전국 산사태 1만 건 달해
취약지역서 발생 17.6%에 불과
정부 현장점검사업 실효성 미미
기후변화 따른 관리시스템 구축
주민 대피 ‘골든타임’ 확보해야

예천=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기후변화로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전국에서 1만 건에 육박하는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매년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하는 등 산사태 예방종합대책을 세우고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지역 대피 안전재난문자를 발송하지만 지난 15일 경북 북부지역에서 참사가 발생하면서 산사태 대비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경위와 인명 피해 원인 파악에 나섰다.

24일 산림청 ‘3월 전국 산사태 예방종합대책’에 따르면 전국 산사태는 2018년부터 지난해 사이 총 9668건(연평균 1933.6건)이 발생했으며 면적은 1909㏊로 나타났다. 산사태는 집중호우와 태풍이 빈번한 7월 이후 99.5%를 차지했다. 하지만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이 기간 1706건으로 17.6%에 불과했다. 이번에 목숨을 잃은 주민 대부분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시간 지역별 편차가 크고 산사태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극한호우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8년 전국 2만5545곳에서 2020년 2만6484곳, 2022년 2만7400곳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사태를 키우는 인위적 산지 개발 담당이 산지전용(산림청), 급경사지(행정안전부), 도로 비탈면(국토교통부), 태양광(산업통상자원부) 등 제각각이어서 관리 체계 미비로 인한 피해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신규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2019~2021년 사이만 해도 2만2843㏊로 축구장 3만1993개 규모다.

이와 함께 예천에는 14일부터 산사태가 발생한 15일 오전 사이 침수·산사태 위험 대피 안전재난문자가 행정안전부 15건, 산림청 3건, 예천군 11건 등 총 36건이었지만 지역 지정이 되지 않은 무차별 문자 폭탄에 대부분 주민은 대피보다 집에서 불안에 떨기만 했다. 정부는 매년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을 확대하고 연간 2차례 이상 현지 점검과 사방사업, 산사태 예측 정보 24시간 전부터 제공 등 예방대책을 추진하지만 정작 현장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산림청은 경북 북부지역 산사태를 계기로 ‘주민 강제 대피명령’ 제도도 도입했다. 김병식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은 경사나 지질 등을 고려한 것으로 게릴라성 호우에 대비하도록 지정 기준을 바꿔서 주민들이 ‘대피 골든 타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재해관리 정보를 통합하는 등 산사태 피해 예방시스템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며 “하지만 주민 강제 대피명령은 면피용이지 그다지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경북 북부지역 산사태 지역별 지형과 발생 이유, 인명 피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 탐문, CCTV 분석 등 현장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2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