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투명성 개선… 금융위 ‘기업회계과’ 신설 요구

■ 행안부에 ‘내년 정기직제안’ 제출
ESG업무 등 16명 증원 요청
불공정 근절 심의지원팀도 요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국 내 ‘기업회계과’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갈수록 고도화·다변화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 제재심의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기획조정관실 내 ‘심의지원팀’ 신설도 요구했다.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2024년도 정기직제 요구안’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행안부에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회계 투명성 제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업무 확대, 금융제재 전문성 제고 등을 명분으로 내년도 정원을 총 16명 늘려달라고 했다. 우선 자본시장 전반의 활성화·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본시장국의 인력(6명) 증원을 요청했다. 자본시장국 내 공정시장과에서 분리된 기업회계과 신설도 요구했다. 금융위는 “5년 전 전면적인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주요 회계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나 업무량·중요도·난이도 대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최근 회계조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회계부정 정의를 구체화하는 등 회계 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위는 2025년부터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서 관련 업무가 확대되고,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개정 등에 따른 업무 대응이 늘어나는 만큼 공정시장과 인력을 3명 늘려줄 것도 요구했다.

기획조정관실 산하 심의지원팀 신설도 요청했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문제는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지난 3년간 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 상정안건 수는 약 840건(월 70건)에 달한다. 제재 조치도 월평균 30건이 넘지만, 심의인력은 단 2명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전담팀을 만들고 4명 증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창현 의원은 “시장경제 그 자체로도 볼 수 있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회복은 금융위의 최우선 과제”라고 평가하며 “전담부서에 충분한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및 정보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3명)과 비감사업무의 분리 및 이관 등도 행안부에 요청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고 의무를 위반한 한국 진출 중국 은행들을 무더기 제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보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보고 의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제재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