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있는 가정 75%가 신청 가능”...獨 새 대출 WEF [70th 창사기획-리버스 코리아 0.7의 경고]

기후 친화주택 인증·자녀수 고려
최대 3억4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다자녀일수록 한도 1400만원 증가

“‘가족을 위한 주택 소유(WEF·Wohnei -gentum f r Familien)’를 통해 저소득·중산층 가정을 위한 지원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연방 재무부의 추산에 따라 독일 75%의 가정이 WEF를 충분히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독일 연방 주택도시개발건설부(BMWSB)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저소득과 중산층 가정의 주택 마련과 더불어 친환경 요소의 주택 구입을 위해 이 같은 명칭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WEF는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저금리 대출 ‘바우킨더겔드(Baukindergeld)’의 대체재로 지난달 1일 처음 시행됐다.

독일도 대도시의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하면서 동시에 가파른 임대료 상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독일이 새로 시행한 WEF도 저소득 가정의 ‘내 집 마련’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에서 출발했다. 올해 독일 연방 정부는 최대 3억5000만유로(한화 약 4960억원)를 이 서비스에 지원 예산으로 투입했다.

독일 국영 개발은행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해당 주택담보 대출 서비스는 최소 14만유로(한화 약 1억9870만원)에서 최대 24만유로(약 3억4070여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연 소득 최대 6만유로(약 8510만원)를 초과하지 않고 생애 첫 주택 구매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여기서 자녀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소득 한도는 1만유로(약 1420만원)씩 증가한다.

WEF는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대출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차이점이 있다. BMWSB에 따르면 WEF의 대출 금리는 1.25%포인트로 시중 주택담보 대출 금리보다 약 3%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고정 금리는 10년으로 설정, 대출 만기는 35년이다.

이에 대해 BMWSB 관계자는 “독일에선 통상 주택시장의 대출 기간이 15~35년이다. 10년 후 대출금은 전액 상환되거나 재융자될 수 있다”며 “주택 구매자가 금리 상승에 직면하는 등 다양한 경제 상황에서 WEF와 같은 이자 보조 대출 프로그램이 이 같은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WEF는 저소득 가정과 더불어 기후 위기 대응에도 초점을 맞췄다. 독일 연방정부가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기존 계획인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기는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이에 따라 WEF를 신청한 가정은 구매하려는 주택이 건물 에너지법에 부합해야 한다. 주택의 에너지 효율이 ‘EH 40(Effizienzhaus40)’ 기준에 맞게 건축하고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특정 한도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은 기후 친화 주택임을 인정받는 QNG PLUS Qualit tssiegel Nachhaltiges Geb ude)인증을 받을 수 있다. QNG PLUS 인증서를 발급받고 자녀 수까지 고려하면 최대 24만유로(약 3억407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 소득 6만유로 이하인 가정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 1명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최대 14만유로(약 1억9870만원)다. 여기서 QNG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최대 19만유로(약 2억698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이에 대해 BMWSB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 목표가 낮을수록 예산 지원금도 낮아지는 구조”라며 “온실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책 배경에 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베를린(독일)=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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