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 못한 박완수 분노 "우주항공청 여야 정쟁 대상 아냐"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7. 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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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가 여야 대치로 3개월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해 다시 한번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박 지사는 지난달 간부회의에서도 "세계가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해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특별법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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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 "특별법 지연, 도민 염원 저버린 것" 민주당 비판
27일 특별법 통과 촉구 도민 상경 투쟁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가 여야 대치로 3개월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해 다시 한번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박 지사는 24일 열린 '7월 도민회의' 이후 모두 발언에서 "우주항공청 설치는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주경제 발전 노력은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그러나) 야당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논의를 못 하게 하고, 국회 상임위조차 가로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 지사는 "이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기다리는 도민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관련 부서는 필요하다면 야당 등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에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 지사는 지난달 간부회의에서도 "세계가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해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특별법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특별법을 다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등 여야 대치로 두 달 가까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과방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그는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 민주당 위원님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도민에게 죄송하다고도 했다.

그러자 과방위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공세를 위해 자꾸 공직을 거는 여당의 황당한 사직 퍼포먼스가 참 한심하다"면서 "시한을 정해놓고 법을 통과시키라니 이런 생떼가 어디 있냐"고 반박했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 지사는 지난 11일 박동식 사천시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여야 의원을 만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지만, 이처럼 여야 공방이 첨예하면서 특별법의 8월 통과도 쉽지 않아 보인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동식 사천시장이 지난 11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요청했다. 경남도청 제공


우주항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첫 단추이자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주항공청의 연내 사천 개청이 일정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쟁 탓에 특별법이 볼모로 잡혀 있는 듯한 분위기를 접할 수밖에 없어 절박함을 넘어 답답함과 불만인 상태다. 특별법이 8월에도 통과 못 하면 사실상 연내 사청 개청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사천시의회와 향우회 등 도민 300여 명은 오는 27일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상경 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도민대회를 연다. 이후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개발이 뒤처지지 않도록 정쟁이 아닌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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