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천발 전세사기… 가족 주도·공인중개사 가담 수도권 등지 100여채 매입 [사건수첩]

소중한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른바 ‘인천 전세사기꾼 일당’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인천발 범죄 행각이 추가 드러났다. 가족이 주도하고 보조 공인중개사도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진다”며 거짓말로 안심시켜 철저히 속였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은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당은 2019년 6월부터 수도권 내 빌라·오피스텔 98채를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사들여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8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가족 중심으로 이뤄졌다. 구속된 60대 장인이 인천시 미추홀구·서구, 경기 부천시 등지에 주택을 매입하며 가족 명의를 내세웠다. 이때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 활용됐다.

이후 부동산 신탁으로 돈을 빌리거나 최고 한도까지 담보 대출이 실행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30대 사위와 그의 아들 등이 공범이자 중개보조원으로 나서 임차인을 모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저소득층·사회초년생·외국인으로 확인됐다.

현재 61채는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32채는 경매가 이미 개시됐고, 나머지는 임차 기간 만료일이 점차 도래하면서 향후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인 해당 회사의 동의 없이 당초의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때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로 거주권 및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서민층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