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위 "교사 증원해 생활지도 부담 줄여야"

국회 교육위 내 민주당·무소속 서이초 관련 회견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 판단 조치 존중해야"
"소모적 정쟁 아니라 해결 방안 모색에 집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내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24일 서울 서이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인근에 고인이 된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 추모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비극적 사태의 근본 원인은 뿌리가 깊다”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사 증원과 함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 교사들의 판단과 조치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적·정서적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교사 홀로 교실에서 감당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교사가 전문가 의견을 구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사가 수업과 생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면서 구조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교사에 대한 과도한 학부모의 민원 방지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이들은 “아동 학대 피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면서 “학부모와의 소통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공적 의사 소통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대통령실과는 다른 의견을 내며 정쟁에 활용되면 안된다고 전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비극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린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들은 “교사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면 특정 집단, 정치적 반대 세력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맹목적 비난을 쏟아내는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득실을 따진 진정성 없는 자세와 태도로는 이 절박한 현실을 결코 바꿀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학교를 교육이 불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고 교사들이 죽음에 내몰리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으로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