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학생 책무성과 균형 맞추면 교권 보장될 것"

라디오 인터뷰서 교권침해 증가세 우려, 소홀해진 인성교육 가장 큰 원인
전국서 첫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기교육청, 13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학생들의 책무성과 균형을 맞추면 교권은 당연히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교권 회복이 학생인권 후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묻자 "지금은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되기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 소재 각급 학교의 교권침해 추세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건수로 보면 경기도에서만 지난해 한 800여 건 일어났다. 그것은 그전에 비해서 한 50% 증가한 규모"라며 "상당히 그런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침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게 특징"이라며 "상담 중에 욕을 하거나 무슨 위협을 하거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폭언하고 욕설하는 사례, 심지어 SNS 같은 데다가 근거 없이 명예훼손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올리는 아주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나타나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러한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을 인성교육 소홀에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가 한 때는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가정생활이나 지역사회에서 교육이 자연스럽게 됐다"며 "그러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가족형태, 여러 가지 주거형태도 달라지면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는 과정이 과거에 비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홀히 된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진보교육감 당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그 조례 자체가 가지는 무슨 규정상의 어떤 문제라기보다 일종의 학생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학생인권조례를 넘어설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좋지 않은 메시지가 현장에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례 내용을 보면 전부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만 나온다"며 "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같이 수업받고 있는 다른 학생들의 권리도 중요하고, 그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선생님의 수업권인데 이런 활동들에 대해 보호하는 장치가 약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현재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작업도 소개했다.

그는 "학생들의 책임도 강화하면서 학부모들도 그 학생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신이 돼야 된다"며 "학생들이 심하게 어느 학교 한 반에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분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수 있거나 하는 권한들은 근거를 두는 게 어떤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09년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전국에서 처음 추진한 제도다. 이듬해인 2010년 10월 공포된 이 조례는 '9시 등교', '혁신교육'과 함께 진보교육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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