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빈집활용 민관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준공…SH 매입해 공공임대"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준공된 빈집 활용 민관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건축물(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민간 토지소유자와 함께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을 활용해 추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됐다. 해당 주택은 SH가 전량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시는 "2021년부터 SH 소유 빈집 부지와, 이와 맞닿은 민간 토지소유자와 함께 추진해온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가 탄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지는 지하 1층~지상 5층 약 26~30㎡ 총 22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거듭났다. 올해 하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내년 초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건축물을 짓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 공동으로 주택 등을 짓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SH가 '빈집정비계획'에 의해 매입한 빈집부지를 임대주택과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전용했으나 빈집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중이다.

특히 2인 이상 민간 토지주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일반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달리, SH가 참여하는 '민관결합형'이란 점이 특징이다. 설계와 시공 등 사업 시행 전반은 민간이 주도하고, 준공 후 SH가 민간 소유분을 약정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민간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같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효과로, 시와 SH는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비용을 절감하며 임대주택 공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도 준공 후 일괄 매도가 보장돼 분양위험이 줄고 토지 등 초기 사업비용 절감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조경기준과 건폐율 산정, 대지 안 공지, 건물높이 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 혜택도 부여한다. 연면적 또는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용적률도 완화해준다. 이번 시범 성과를 바탕으로 민관결합형 주택공급 사업모델을 지속 발굴해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국내 처음 시도된 빈집을 활용한 은평구 구산동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시와 민간이 협력해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로 사업 초기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며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