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극한기후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시급…野, 초당적 협력해야"

"文정부, 4대강 후속 조치 멈춰 세워…세계 10대 강국이 수해 걱정 나라로 전락"

발언하는 박대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자들과 회의하고 있다. 2023.7.18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속출 등 최근의 기상이변 상황과 관련,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완전히 새로운 '극한기후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는 지금, 과거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재난 대책은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장은 최근 이상기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재난 영화 '투모로우'가 떠오른다"며 "영화 제목처럼 극한의 재난, 내일(tomorrow)이 아니라 오늘(today)이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난 대응에 부처 간 칸막이가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통합지휘체계를 갖춰야 하고, 관료 중심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신설해 수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에서는 실시간 상황 파악과 신속 피해복구, 재해재난·국민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야당은 재해재난 상황을 악용하거나 정쟁 심화, 국정 방해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으로 수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후속 조치를 멈춰 세운 결과, 지방하천과 지류 및 지천 절반이 정비되지 못하고 방치됐다"며 "세계 10대 강대국을 장마와 태풍이 오면 수해를 걱정하는 나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가 보 해체의 비용·편익 분석 과정에서 지표로 활용된 데이터의 한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보 해체의 경제성 평가를 강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사기극을 모의했다"며 "국민을 하찮게 여겨 재앙을 야기한 이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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