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이제 와 자연재해라고?"

서성원 2023. 7. 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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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한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4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있은 변론에서 정부 측 대리인이 포항지진은 재난관리법상 자연 재난에 해당한다며 자연재해라고 주장해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어요.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 공동대표 "소멸시효가 불과 8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이 없다 스스로 하면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물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시민의 입장에서 분통스러워할 일이죠."라며 정부를 비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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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한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4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있은 변론에서 정부 측 대리인이 포항지진은 재난관리법상 자연 재난에 해당한다며 자연재해라고 주장해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어요.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 공동대표 "소멸시효가 불과 8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이 없다 스스로 하면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물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시민의 입장에서 분통스러워할 일이죠."라며 정부를 비판했어요.

정부 스스로 조사 결과까지 발표해 놓고, 이제 와 책임을 회피할 일이냐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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