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 프로젝트에 민간 참여 촉진…경제회복 안간힘

발개위 '민간 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 발표
교통·수자원관리 등 분야 민간 참여 장려 위해 정책·자금 등 지원

13일 중국 동부 장쑤성 난퉁의 한 은행 창구에서 은행 직원이 100위안짜리 지폐를 세고 있는 모습. 23.06.13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중국 거시경제 주무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민간 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고 중국 차이롄 등이 24일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19 리오프닝 이후 침체된 내수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경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발개위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를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장려하는 주요 산업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민간투자의 의지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간투자의 적극성을 동원해 민간투자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개위는 사업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민간투자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주요 프로젝트, 핵심 산업 공급망 프로젝트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해 새로운 발전 방식을 구축하는 한편 민간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정 자산 투자에 있어 민간 투자의 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발개위는 교통, 수자원관리, 청정에너지, 신형 인프라 시설, 선진 제조업, 스마트 농업 등 분야에서 발전 잠재력이 강하고 국가 주요 전략 및 산업 정책의 니즈가 큰 분야에 있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장려한다.

이 같은 분야에 민간 자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개발 계획, 산업 정책, 투자 관리 요청 사항, 재정 금융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이 같은 정책을 마련한 이후에는 관련 지방 정부와 협의해 관련 내용을 개선하고 보완해 민간 투자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각 성급의 발개위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익 체계가 명확하고 해당 지역 여건에 맞는 주요 산업망 관련 프로젝트 목록을 분류하거나 구축하는 한편 민간 투자 작업의 체계 확립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전문 평가를 거쳐 적합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선별해 해당 사업의 자금 조달 보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제정 지원을 최적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과정에서 관련 금융기관은 시장화, 법치와 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요건이 충족된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선택해 재정 지원을 제공해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자금 조달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발개위는 민간 투자 장려를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에 소통 채널을 마련해 민간 투자가 직면한 문제, 시장 접근의 보이지 않은 장벽, 입찰 불공정 사례 등을 즉각 접수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투자 촉진 전담 프로젝트를 구성해 중앙 예산 내 내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필요로하는 20개의 지역을 선택해 지원해 핵심 프로젝트 건설에 해당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