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상생임금', 자동차·반도체에도 확대 검토

고용부, 이달 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권고안'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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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조선업에 우선 추진해 온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을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업종 등에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해소를 목적으로 발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상생임금위원회(상생위)'는 이르면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권고안' 초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생 패키지 확대 지원업종에는 원도급 기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업종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이중구조화 문제가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은 조선업의 임금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노사 직접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내놓으면, 정부는 중재자로서 이를 측면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원도급 기업의 적정 기성금(공사금액) 지급과 이를 통한 원·하도급 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채용 활성화 및 기술교류 지원 등이다.

이번 업종 확대 적용에 따른 상생 패키지 지원 내용도 임금·복지 격차 완화, 숙련인력 양성 지원, 협력업체 채용활성화 지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이번 개선안을 경기도 반월·시화국가산단 등 노후 산단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뿐 아니라 지역산단에도 이를 적용, 노동시장에 만성적으로 뿌리내린 임금 격차 이중구조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상생 패키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 산업을 기준으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1.86배에 달하는 등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번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포함해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핵심과제를 망라한 '상생임금확산 로드맵'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생위에서 관련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업종이나, 지역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한 지원·확대안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