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도 '교권침해 애도' 물결…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교총·교사노조 등 "학생 인권 만큼 교권 강화 갖춰야"
박종훈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재개정 요구 동의 못해"

24일 경남교육청 본청 앞 주차장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분향소 모습. 뉴스1 박종완 기자

(경남=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 교육계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애도를 표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하는 등 사건이 잇따르자 교사들이 교권 침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경남교육청 본청 앞 주차장에 마련된 사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분향소에는 지난 21일부터 800여명의 학생과 동료 교사가 다녀가 고인을 추모했다. 분향소 한편에 마련된 추모 메시지 공간에는 선배 동료 교사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서이초는 전국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었고 당신이 나였기에 너무나 애통합니다' 등 고인을 위로하는 수십장의 쪽지가 붙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개인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이라 공감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은 보호돼야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재개정 관련 질문에는 "교육권을 확보하는 것을 학생 인권의 대체제로 바라보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아동 권리가 소중한 만큼 교권도 중요하다"며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교육청의 발표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교권침해 현황은 학생으로 발생한 내용이 657건에 달한다. 학부모로 인한 교권침해도 50건을 기록했다.

밀양의 한 30대 교사 A씨는 "학교폭력 업무를 맡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를 비롯해 갖은 민원 전화가 자주 온다"며 "학생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교사들이 훈계하기 쉽지 않고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법률 개정은 물론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권 추락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영향이 크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 따라 교사의 아동학대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교사는 즉시 분리 조치가 이뤄진다. 사실 여부 확인에 앞서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어 교권 추락을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2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며 “9월 교권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본청 앞 주차장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분향소에 적힌 추모 메시지. 뉴스1 박종완 기자

pjw_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