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국민피해 느는데 추경 외면…괴소포도 수수방관 뒷짐"

"정보위·정무위 등 상임위 가동" 국회 차원 정부 압박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이서영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수해 복구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와 여당에 재차 촉구하고, 전국 각지 괴소포 배송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국회와 교육당국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수해·폭염으로 인한 어려움 모두를 각자도생에 맡기는 '위기관람 정부'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해 보인다"며 "국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마치 종교처럼 건전 재정만 되뇌고 있다.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데 추경 없이 예비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악물고 삶을 버텨내는 어려운 상태의 국민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며 추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금 정부가 대처하지 못하면 고물가는 추석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수해·폭우 피해 지원과 물가 안정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침수되거나 낙과 피해를 입은 경작지 면적의 총합이 여의도의 120배라고 한다"며 "폭우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 항목에 대한 정부의 비축 물량을 빨리 공급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처할 농축산물 공급 안정화 대책 등 큰 그림 준비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8월에도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무위와 기재위, 농해수위 등 유관 상임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독극물 테러가 의심됐던 국제 우편물 배송 사태에 대해선 "단 며칠 새 많은 신고가 접수됐는데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수방관 뒷짐만 진 사이, 혹시 나한테도 배달되지 않을까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에는 이제 일시적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아예 무정부 시대가 온 것 아니냐는 말이 회자될 정도"라며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를 열어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게 아니고 양자택일 문제도 아니다"라며 "상호 존중과 보완의 정신이 얼마든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선생님들 목소리에서 근본적 방안과 문제점을 찾아내도록 하겠다. 제도 개선은 선생과 학생이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며 "아동학대방지특례법 보완과 (함께) 학부모 민원을 선생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합당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교육청과 국회 교육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책임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