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만 유사 대비 난세이제도 주민 피난 체제 강화

日관방, '국민 보호' 목적 현지 시찰
"낙도서 피난 곤란 문제…검토 추진"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난세이(南西) 주민 피난 체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24일 요미우리신문, 지지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전날 오키나와(沖縄)현 이시가키지마(石垣島), 요나구니지마(与那国島)를 시찰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각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장들과 회담하고 피난 대피소(쉘터) 등 피난 시설 정비와 수송수단 확보 등 국민보호 체제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요나구니마치(与那国町)에서 이토카즈 겐이치(糸数健一) 초(町)장(광역지자체 수장) 마치 "낙도에서는 피난의 곤란성이라는 문제가 있다. 지역 여러분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대피)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매우 심각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국민 보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요나구니지마는 대만에서 약 110㎞ 떨어진 곳으로 일본의 최서단이며, 대만 유사시 최전선이 될 곳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민 약 1700명이 전투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한 관방장관의 현지 시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개정한 안보관련 3문서에 대만 유사를 염두에 둔, 난세이제도 주민 신속 피난을 위한 ‘국민보호 체제 강화’를 명기했다. 수송수단과 피난시설 확보, 공항·항만 등 공공 인프라 정비를 내걸었다.

일본 정부는 대만 유사시 이들 주민을 항공기, 선박을 이용해 이시가키지마 등을 경우한 다음 규슈(九州)로 피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낙도에 거주중인 주민들의 피난은 쉽지 않다. 일본과 오키나와현은 현지 지자체와 지난 3월 무력 공격 사태를 상정한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주민과 관광객 등 총 12만 명을 규슈로 피난시키기 위해서는 6일이 걸린다는 추산이 나왔다. 피난에는 민간 항공기, 선박 이용을 상정했으나 날씨가 악화되면 이동이 어려울 우려도 있다.

피난 대피소도 부족하다고 지지통신은 지적했다. 오키나와현 내에서는 안전성이 높은 지하 시설이 6곳 밖에 없다. 오키나와 본섬 외에 피난 시설은 이시가키지마 1곳 밖에 없다.

일본 내각 관방은 지난해 보정(추가경정) 예산에 피난 대피소에 관한 조사비로 7000만엔을 책정했다. 기술·비용면에서의 과제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오키나와현 내에서는 복잡한 사정도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피난 시설 등 정비가 ‘전쟁의 준비’라며 의혹을 던지고 있다. 지지통신은 시설 정비에 주민들의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정중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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