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어떻게?…“열악한 읍면 삶 개선해야”

[KBS 제주] [앵커]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적합 모형안으로 시군구와 시읍면 기초단체 도입 등이 제시되는 등 최적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읍면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목표로 추진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

최근 연구 용역진은 시군구 또는 시읍면 기초단체 도입을 적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논의에 대한 읍면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듣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자들은 두 가지 안이 담고 있는 기초단체 부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도입 모형에 따라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에서의 변화가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용인/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시읍면 기초단체를 도입하면) 주민들이 성숙해져야 해요. 시군자치는 그냥 시장, 의원 잘 뽑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알아서 잘 굴러가게 하면 되는데, 시읍면 자치 같은 경우는 주민도 하나의 주체로 서기 때문에."]

권역 재조정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구역을 나눌 때 청사는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도 마을간 지역 간에. 정치인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주 민감한."]

지역주민인 방청객들은 복잡한 정치와 행정적 차원의 체제 개편보다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개편을 강조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열악해진 읍면지역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원보/제주시 한경면 주민자치위원장 : "우리 북군(옛 북제주군) 서부지역이 발전이 없습니다. 전부 젊은이들이 문화, 학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떠납니다."]

[고춘희/제주시 한경면 금등리장 : "(행정 민원 처리 위해) 제주시 한번 나가려고 하면 하루에 시간을 한 시간 반, 왕복 3시간을 길에서 소비를 하고."]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명호/제주시 한림읍 주민자치위원장 : "시읍면 자치 이 말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와서 어디 설명한다고 하고는 한참 자기 이야기만 하고."]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과는 별도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제주연구원은 주민들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해 올바른 논의가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한창희

나종훈 기자 (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