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AI 발명자 인정 여부'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특허청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최근 불거진 이슈 관련 국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특허청은 9월까지 AI 발명자 인정 여부와 현행 특허법 변화 등에 대해 전문가를 포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청 누리집에 '인공지능과 발명'이란 코너를 개설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그동안 국내외에서 논의됐던 AI 발명자 이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설문조사 파일을 작성해 특허청 특허제도과에 이메일로 회신하면 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국민소통' 누리집으로는 별도 파일을 제출하지 않고 질문별 답변에 체크해 빠르게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IP5)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논의되고 있다”며 “국민이 설문조사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입장을 정해 AI 발명자 이슈에 대응을 국제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