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소포’도 전 정부 때문? 與 “文 국정원법 개정 탓”

“文 정권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약화시킨 탓”
野 “정부, ‘우편물 뜯지 말라’가 유일한 대응” 반박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서 배송된 정체불명의 소포 사태를 놓고 여야 간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약화시킨 탓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전(前) 정권의 자충수 '국정원법 개정안'이 외국발 소포·텔레그램 해킹 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에서의 사이버 해킹 및 첨단기술 탈취 등 보안 범죄 영역이 확장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 정권 당시 이들을 검거할 수사력을 약화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2020년 졸속으로 통과시키며 오늘날 공포감과 불안감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공 수사는 해외와 연결돼 있어서 국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해선 살펴봐야 한다'며 대공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비판적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추진했다. 2020년 12월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법안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즉,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안을 두고 현 사태를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린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폭우와 홍수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생화학테러 우려까지 번져 국민이 배달된 소포를 보며 불안해 떨고 있을 때,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일상 보호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면서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선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 사태의 원인과 재발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역시 22일 "국민 불안이 포비아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 당국은 '우편물을 뜯어보지 말라'는 문자 말고는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라인 대응 부재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