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노란봉투법 찬성"...무색해진 경사노위 MZ노조 역할론

새로고침 "노란봉투법 찬성…국제기준 부합"
지난달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 이후 MZ노조 역할론 부각
경사노위법 개정안 발의 통해 MZ노조에 '러브콜'하던 여당 무색
새로고침 "제반사항 허락한다면 경사노위 참여해 의견개진하겠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왼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양대노총을 대신해 참여시키려고 했단 이른바 MZ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내면서 정부와 여당이 곤혹스럽게 됐다. 여당은 지난달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자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대안으로 언급하고, 경사노위에 양대 노총의 독점적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정작 이들 MZ노조가 당정의 의사에 반하는 입장을 연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공기업 사무직 노조로 구성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24일 ‘노란봉투법에 관한 의견문’을 발표하고 “노란봉투법 중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주요 선진국 입법례 등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한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내 ‘배상 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달리 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는 “민법의 대원칙인 ‘자기책임의 원리’를 좇는 것이므로 사법체계의 근간과 정의 및 형평의 관념에 비춰 합당하다”고 했다. 다만 이를 두고는 “불법 파업 등 쟁의행위의 태양과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사실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새로고침은 밝혔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새로고침이 노란봉투법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에 대해 “떼법 통하는 비상식적 시대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며 정부 노동정책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상대로 새로고침을 언급했던 여당도 무색하게 됐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의 연행을 계기로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에 불참하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달 8일 한 포럼에 참석해 “MZ세대 중심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나 한국노총 내 지역·산별 조직과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 경사노위법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조건으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자 대표자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등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충족하는 단체는 사실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2곳뿐이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5명의 근로자 위원 중 4명을 한국노총 소속이거나 한국노총이 추천한 인사로 임명하고 있다. 남은 한 자리는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해 공석이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경사노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사노위 근로자 대표 요건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경우 양대 노총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고침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어긋나는 입장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다. 다만 새로고침이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주 최대 69시간제’를 담안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대해 새로고침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고, 지난 5월에는 ‘공공요금 현실화 및 총인건비 제도에 관한 의견문’을 통해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 기조는 “근시안적인 물가안정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미래세대에게 세입·세출 등 부담을 전가하고 불특정 국민 전체가 이를 분담하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백재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공보국장은 “제반사항이 허락된다면 경사노위를 포함한 노동 복지 개선을 위해 어느 곳이든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공식 출범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 노조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 노조 ▷부산관광공사 열린노조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LG에너지솔루션 연구기술사무직노조 ▷LS일렉트릭 사무노조 등 8개 노조가 모여 6000명 규모의 MZ세대 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출범했다. 현재는 13개 노조 9000명 규모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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