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수산단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속도

전라남도가 석유화학산단인 여수산단의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석유정제와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해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면담 등 공감 확산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과 유사한 상황인 울산, 충남 등 지자체와 협업해 정부와 정치권에 공동 대응도 추진하고 있다.

석유화학산단에 대한 과세 입법안은 발의돼서 현재 국회 심사단계에서 보류된 상태다.

지난 4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국민의힘 당대표 및 소속 국회의원 면담에 이어 6월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입법을 건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위험시설 등 입지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전남도와 뜻을 같이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도의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입법 건의 노력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경영 부담과 물가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과세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 과세 입법이 통과되면 연간 약 6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울산·충남 등 관련 시·도와 연대해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확대를 조속히 실현, 자주재원을 확충해 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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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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