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수원지검 항의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관여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과 당 인권위원장 주철현 의원, 당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 민형배 의원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수원지검을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비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씨가 검찰에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에 보고했고 이후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핵심 진술이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라고 했다. 이화영씨도 “방북 문제를 이 대표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는 내용이 담긴 옥중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씨의 진술 번복 배경엔 이 대표 최측근이 이화영씨를 만나 “당이 최대한 돕겠다”고 한 것 때문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3일 “이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때문에 밤잠 설치며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을 이재명 대표가 고안해 낸 것이 만약 이런 뒷거래 의혹이라면, 이것은 범인 은닉, 증거 인멸 범죄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SOS 신호를 보내오니까 나중에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사면해 줄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자백을 번복하는 해프닝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법꾸라지처럼 꼼수를 부리며 빠져나갈 궁리를 해본들 그건 범죄의 늪에 빠져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허우적거리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다음달 초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 입증되면, 제3자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자신감을 얻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체포동의안을 보낼 것”이라며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회기가 없다. (검찰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8월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때 보낼 가능성이 훨씬 더 저는 높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