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신병원 감금 26명, 의사 고소…“허위진단으로 보험금 수령”

정윤섭 2023. 7. 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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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칸소주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26명이 입원 진단을 내린 의사를 고소했다고 현지시간 23일, 미국 NBC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아칸소주 노스웨스트 메디컬센터의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이들은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브라이언 하얏트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자신들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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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칸소주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26명이 입원 진단을 내린 의사를 고소했다고 현지시간 23일, 미국 NBC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아칸소주 노스웨스트 메디컬센터의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이들은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브라이언 하얏트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자신들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칸소주에서 정신질환자는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 72시간 동안 본인 의지에 반해 구금될 수 있고, 구금 기간을 늘리려면 병원 측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낸 32살 윌리엄 반와이는 지난해 이 병원 정신과를 찾은 뒤 영문도 모른 채 입원 진단을 받았고, 그의 동거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나흘 만에 병원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반와이의 대리인 에런 캐시는 “환자를 최대한 오래 구금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뒤 내보낸 다음, 다른 사람으로 다시 병상을 채우는 전략이 실행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얏트 박사의 보험금 사기 의혹에 대한 아칸소주 검찰과 연방 당국의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팀 그리핀 아칸소주 법무장관은 앞서 이 병원에 대한 수색영장에서 하얏트 박사가 환자를 거의 진료하지 않으면서 모든 환자에게 가장 높은 중증도 진단을 내려 주·연방정부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사기를 벌인 혐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핀 법무장관은 또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병원이 주 정부에 청구해 받은 246건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지원 의료보험) 금액 약 111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3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메디케이드 청구는 하얏트 박사와 의료진이 진단하고 평가한 서류를 근거로 이뤄졌으며, 해당 문서들이 환자 입원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을 정당화하거나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그리핀 법무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담당 부서인 마약단속국(DEA)도 지난 5월 하얏트 박사의 사무실을 수색했습니다.

다만 하얏트 박사에 대한 형사 기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얏트 박사는 2019년 아칸소주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위원으로 임명된 뒤 회장직을 지내는 등 지역에선 저명한 정신과 의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얏트 박사의 법무팀은 지난달 발표한 성명에서 “하얏트 박사는 뛰어난 임상의로서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며 “그는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팀 그리핀 아칸소주 검찰총장 페이스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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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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