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 공모…돈 주고 사 모으기만

2018년부터 시행 불구 지금까지 정책 반영 단 1건 뿐
시기도 늦어 우수제안 시행 위한 예산 뒷받침도 안 돼
도 “문제 인지…내년부터 보완해 좀 더 일찍 준비할 것”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 사업이 ‘말만 남은’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정책 아이디어’ 공개 모집이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채택된 아이디어는 내년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반영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공모에 입상한 제안 중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단 1건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여성의 귀갓길을 안전하게 하자는 내용으로 입상, 이듬해 ‘여성 안심 지킴이 세트 지원 사업’으로 반영됐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와 2021년에도 각 10건씩 공모에서 선정됐지만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전무하다.

공모 시기도 문제로 지적된다.

8월에 공모를 마감하고 관련 부서 검토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작들을 선정하다 보면 다음 해 예산을 짜는 작업이 마무리돼, 예산이 수반되는 아이디어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1년과 2022년의 경우도 11월에야 최종 선정된 우수 제안을 발표하는 등 이 같은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수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돈(시상금)을 주고 아이디어를 사 모으는, 사실상 형식적인 공모에 그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를 보면 공모 시기가 너무 늦고 우수 제안의 정책 반영도 저조한 문제가 있다”며 “내년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 좀 더 일찍 준비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공모도 최대한 빨리 우수 제안을 선정,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 아이디어’는 정책에 녹여내고 예산이 들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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