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국방수권법 통한 AI 규제 추진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AI에 대한 규제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 시각) 미국 폭스뉴스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AI와 국가안보에 관한 대응을 올해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슈머 의원은 지난 18일 “국방수권법은 진정한 AI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원의 올해 첫 기회가 될 것”이라며 AI 법안에 속도를 내기 위한 중요한 예비작업을 마쳤다고 말했다.

AI 일러스트. /연합뉴스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포함될 AI 관련 조치에는 ‘선량한 해커’(white-hat hacker)들이 국방부 AI 시스템의 취약성을 찾는 데 기여하도록 독려하는 ‘버그 바운티’(bug bounty) 프로그램이 들어간다고 폭스뉴스가 전했다. 기업에서 활용되는 버그 바운티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잠재적 보안 취약점을 찾아낸 사람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또 국방수권법에는 국방부의 AI 활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AI가 초래할 위협을 막는 방법도 담길 예정이다. 나아가 국방부 관리들과 금융규제당국의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AI의 능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해를 증진하는 방안도 들어간다.

AI 관련 국방수권법을 주도하는 마이크 라운즈(공화당) 의원은 “지금 여기 있는 AI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도 쓰이고 우리의 적도 그것을 사용한다”며 국가안보에서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들어 미국 의회는 AI 규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와 국가안보국(DNI)은 이달 11일 상원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AI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기밀 브리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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