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하는데 우린 왜 배터리 구독 못해?” 尹대통령이 지적한 ‘킬러규제’ 봤더니

상의 ‘첨단산업 규제‧제도개선 건의서’ 전달
산업계 투자 저해하는 킬러규제 14건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언급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킬러 규제’ 철폐를 지시한 가운데 경제계가 주요 킬러 규제를 포함한 첨단산업 규제 혁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과제 42건이 담겼다. 부문별로는 ▷세제 개선 5건 ▷신산업 활성화 5건 ▷환경규제 합리화 14건 ▷핵심기술 활용․보호 4건 ▷경영부담 완화 등 기타 14건 등이다.

특히 이들 중 14건은 킬러규제에 해당한다.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 등록 이원화 문제가 대표적이다. 중국 등 해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교환소에서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교환해 주는 배터리 스와프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폐배터리 재활용 등의 부가 서비스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분리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게 상의의 주문이다.

이 밖에 신기술‧서비스와 관련해선 서비스 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 등을 주문했고 총량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기준 완화,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상자 완화 등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 규제’를 걷어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경제계는 우선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다이렉트 페이(Direct Pay,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돼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기술‧인력‧시설 등에 대한 재투자 등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캐나다도 청정기술 설비투자액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도 건의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용수,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 일부에 대한 예산만을 지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지원을 강화해 생산시설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경제계 의견이다.

건의서에는 이 외에도 U턴기업 지원요건 완화,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완화 등 첨단산업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과제가 포함됐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면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현장의 애로와 건의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