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비안' 최종표결 앞둔 네타냐후, 병원서 심장 시술…시위대 집결

김하늬 기자 2023. 7. 2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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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주 연속 반대 시위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정비안 추진을 강행해 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의회 표결을 앞두고 심장 시술을 받았다.

'극우 내각'이라 평가받는 네타냐후 총리는 올해 초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대법원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사법 정비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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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표결 앞두고 주말 이스라엘 전역서 반대 시위 격렬
[텔아비브=AP/뉴시스] 18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막고 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법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가 재개돼 수만 명의 시위대가 주요 도로 곳곳을 점거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사법 개편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일부 공군 예비역들은 복무 거부를 선언했다. 2023.07.19.

29주 연속 반대 시위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정비안 추진을 강행해 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의회 표결을 앞두고 심장 시술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및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새벽 텔아비브의 한 병원에서 인공심장박동조율기 수술을 받았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총리가 입원하는 동안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이 직무를 대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입원 중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이 보듯 내 상태는 아주 좋다. 우리는 (사법 정비)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합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4일 오전 크네세트에서 진행될 법안 투표에 어떤 일이 있어도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병원 측도 성명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이후 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정부는 사법 정비안이 담긴 '이스라엘 기본법 개정안'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3회 표결을 통화해야 법으로 성립되는데, 이달 11일 이스라엘 의회는 첫 표결을 통과시켰다. 24일과 25일 두 번째와 세 번째 표결을 앞두고 23일부터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 상태다.

'극우 내각'이라 평가받는 네타냐후 총리는 올해 초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대법원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사법 정비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이 정부의 결정을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NYT는 "대법원이 정부의 결정을 차단할 때 '합리성'의 기준을 금지하고 법적 요건만 따져보게 함으로써 사실상 행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했다"며 "또 장관들이 사법부의 감독 없이 행동할 수 있는 더 큰 재량을 주게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시민들은 집권 여당의 사법권 장악 시도라며 반발해 시위를 열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수만명의 시위대가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지난 3월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에서 50만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이자, 네타냐후 정권은 입법을 한때 연기하기도 했다.

정부가 사법 정비안을 철회하지 않자 반대 시위는 29주 연속 이어졌다. 그러다 최근 재추진 움직임에 반대시위도 다시금 격렬해지는 양상이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위대는 22일밤부터 크네세트 앞에 집결해 수백개의 텐트를 치고 밤새 농성했다. 이들은 텐트촌에서 의회까지 대장정 시위를 벌인였다. 이밖에 대법원, 총리 관저 인근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예비군들도 사법 정비 입법에 저항해 복무 거부 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1만명의 예비군이 복무 거부 선언에 동참해왔다. 이에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복부 거부 선언을 한 예비군들에게 업무 복귀를 촉구하고, 복귀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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