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한미동맹 새 역사 쓴 보수 대통령이 되려면…“한미 NCG, 실질적 강화해야”

전성훈 전 원장 “과거보다 한 차원 높은 틀, 잘 활용해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승만·‘한미 연합사 창설’ 박정희
‘첫 출범’ 한미 NCG, 치밀한 외교안보 전략으로 채워야
“클린턴 이후 첫 ‘억지 딜레마’ 언급…美, 중러 반발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지난 18일 서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42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됐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력 정책’에 의한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며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단행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상에 군함 10여 척과 군용기 30여 척을 동원한 합동훈련을 전개했다. ‘연간 협력 계획’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SSBN 한반도 전개에 대한 반발성 성격이 짙다.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은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이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자체 핵보유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외교부·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언급했다. 워싱턴 선언은 대한민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재확인하며 자체 핵무기 보유 패는 당분간 꺼내기 어려워졌다. 대신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기 위한 한미 NCG 협의가 출범했다.

24일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미국의 핵자산에 가장 근접한 국가가 대한민국이 됐다”며 “이제 과거보다 한 차원 높은 틀이 만들어졌으니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전 전 원장은 북한 핵 분야의 안보 전략가로 꼽힌다. 전 전 원장은 70년 한미동맹의 기록을 남긴 보수 대통령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막 발걸음을 뗀 한미 NCG의 실질적인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NCG가 이제 창설된 만큼 무엇을 채워 넣느냐가 중요하다”며 “핵그룹협의 안에서 치밀한 외교전략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것이 국익”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DB]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의 역사를 시작한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을 제거할 작전까지 세운 미국과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다.

1953년 휴전회담 논의가 시작되면서 막대한 미군 희생자 수와 전쟁 비용 문제가 대두되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의 조기 종식’을 내세웠다. 이대로 휴전이 이뤄진다면 적화되거나 일본 세력에 포섭될 것을 우려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협정이 맺어지면 한국군은 유엔군에서 이탈해 독자적으로 싸우겠다는 강수를 뒀다. 미국은 이른바 ‘이승만 제거 작전’인 플랜 에버레디(Plan Everready)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휴전회담을 무산시키기 위해 반공포로 2만5000명을 석방시키는 초강수를 둔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은 긴 줄다리기 끝에 휴전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받아내고, 대신 2개 사단 규모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다는 내용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주한미군 주둔 역사의 시작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안전 보장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의 북진을 막는 안전핀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식 (출처 : 국방일보)

1970년대 미국의 ‘닉슨 독트린’ 선언과 베트남 철수 등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미군 철수가 이어지고, 한국에서도 1972년 주한 미 육군 7사단이 철수했다.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남한은 남북 대화 촉구 및 휴접협정 대안 등 협상 개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북한은 유엔사령부의 무조건 해체와 주한 외국군 철수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결국 표결을 통해 두 가지 결의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유엔사 철수 문제가 대두됐다.

주한 미 육군 7사단 철수와 유엔사 철수 결의안 통과로 안보 공백을 우려한 박정희 대통령은 유엔사를 대신해 유사시 한국과 미국의 군을 총괄 지휘할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1978년 한미 연합군사령부(CFC)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던 작전지휘권이 한미연합사에 이양됐고,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되면서 현재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은 연합사가 갖고 있다.

19일 부산 해군작전기지 1부두에 미국 핵전력의 '최종병기'로 불리는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정박해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한미 NCG 출범 회의에 직접 방문하고, 19일에는 켄터키함에 승함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며 “이제 양국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미가 합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한미동맹 역사에 기록될 보수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한미 NCG 협의의 실질적인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국익을 사수하기 위해 미국과의 치열한 기싸움과 외교전을 펼쳤던 것처럼, 한미 NCG도 세밀한 외교전략으로 실질적인 확장억제 강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 핵 분야의 안보 전략가로 꼽힌다.

최근 미국 핵태세검토보고(NPR)는 “북한의 경우 중러와 같은 수준의 경쟁국가는 아니지만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에게 ‘억지 딜레마’(deterrence dilemma)를 제기한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 핵국이 관여하는 큰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전 원장은 최근 통일정책연구에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NPR : 분석과 정책적 함의’에서 “지금과 같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해서 확장억지를 제공하는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물론 무력 개입을 초래해서 큰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이 스스로 고백했다”며 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전략자산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핵 강대국을 상대로 하는 세계적, 전략적 차원의 자산이다. 한반도와 같은 지역차원에서 북한과같은 약소국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전력이 아니다”며 “바이든 NPR의 ‘억지 딜레마’ 고백은 북핵위협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술적 차원의 핵억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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