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을 위한 청년 정책, 글로벌 청년 리더 육성 필요 [이정희의 경제돋보기]
[경제 돋보기]
통계청의 2023년 5월 경제 활동 인구 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15~29세 청년의 첫 직장 근속 기간은 평균 1년 6.6개월이고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월급이나 근무 여건 등에 대한 불만이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 노동자인 경우 첫 취업 평균 소요 기간은 10.4개월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했더라도 졸업 후 취업 경험자 중에서 최근 일자리와 전공과의 관련성은 ‘매우 불일치’한다는 비율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약간 불일치’까지 합하면 49.4%다. 이는 많은 청년들이 전공과 관련성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청년층에서 최종 졸업 후 미취업자 수는 126만 명이고 그중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인구수는 57만2000명으로 미취업자 중에서 45.3%에 이른다. 미취업자의 주된 활동은 ‘직업 교육 취업 시험 준비(40.9%)’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그냥 시간 보냄(25.4%)’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 인구는 저출산 등으로 인해 계속해 줄고 있고 청년 인구수는 올해 841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7만9000명 감소했다.
이렇게 청년들의 일자리 통계 현실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일자리 문제이고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는 결국 국가 미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결국 결혼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결혼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아기를 갖지 않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불안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전 정신이 약해질 수 있고 가능하면 당장의 높은 급여와 편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따라 이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도전적 자세의 청년들이 많아야 경쟁력이 높아질 텐데 일자리 불안은 청년들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023년 IMD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 보도 자료를 통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64개 평가 대상국 중 지난해 27위에서 28위로 한 단계 하락한 결과를 보였다고 했다. 2000년 23위에서 국가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주된 원인은 정부 재정 여건 하락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 하락에 영향을 미친 다른 세부적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 무역 부문이 지난해 30위에서 42위로 하락했고 기업의 생산성이 36위에서 41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가 해외 무역에 의해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힘입어 지금까지 성장해 온 만큼 국제 무역과 기업 생산성에서의 국가 경쟁력 하락 소식은 앞으로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아닐 수 없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들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의 하나가 청년이 미래 희망을 크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청년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 청년들에게 투자하고 이들이 혁신적인 자세로 국가의 역동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정책이 많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청년들을 글로벌 시장 개척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이다. 해외 수출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데 최근 경제성장률이 지지부진한 원인 중 하나가 수출이 예전보다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시장을 개척해 한국 기업들의 판로를 해외를 통해 보다 많이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개척 전문가로 청년들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에 가장 큰 애로는 판로의 문제이고 중소기업들을 위한 해외 판로 확대는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대 청년들에게 글로벌 시장을 체험하며 시장 개척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 매년 1만 명의 글로벌 시장 차세대 청년 리더를 선발해 1년간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인턴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10년간 10만 명의 글로벌 시장 개척 전문가를 육성하는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국내 시장은 성숙돼 가고 있고 또 비좁아 글로벌로 나아가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청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워 기업과 국가를 위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의 도전성을 일깨우고 일자리 확대는 물론 청년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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