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에도 보조금을…전기차·배터리 분리등록"

대한상의,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 6대 첨단산업 업계 목소리 담아 규제개선·정책지원 촉구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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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관련 주요 과제가 담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세제 개선(5건)·신산업 활성화(5건)·환경규제 합리화(14건)·핵심기술 활용보호(4건)·경영부담 완화 등 기타(14건) 등 42건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세액공제 직접환급(Direct Pay)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담겼다. 투자 촉진은 물론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등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도 건의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용수·전력·도로 등 기반시설 일부에 대한 예산만을 지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어서다.

신기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에 대한 분리소유권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중국 등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폐배터리 재활용 등의 부가서비스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로봇산업의 경우 순찰로봇을 경찰장비로 활용하거나 로봇을 활용한 방역시 소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 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업종 특성상 제조설비를 수시로 변경·재배치하고 각종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어 기업현장 상황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줄 것도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와 신고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또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상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출입인원 위주로 축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취급시설과 무관한 편의시설(은행·카페 등) 종사자도 교육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핵심기술 활용·보호 차원에서 수출신고 절차 개선도 건의했다. 기술 유출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중요기술 유출시 형사처벌을 강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면 더욱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현장의 애로와 건의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