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의 강대국 대한민국] 강대국 향한 국민 소망 있어야 한다/한양대 명예교수

강소국 벗어나 강대국 비전 필요
‘꿈’ 공유 젊은 세대 자부심 있어야
우수 인재 양성 시스템은 그 핵심
능력만 있으면 혜택받게 구축을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대한민국이 피침과 식민지배 등의 어두운 역사를 당하지 않으려면 강대국이 돼야 한다.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염원과 소망이 있어야 한다. 필자는 정치학 명예교수로 칼럼을 쓰고 있지만, 이 나이에 이르도록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그 어떤 구체적인 칼럼이나 주장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다.

강소국이라는 말은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고 현재 강소국의 국가 목표는 성취가 된 것 같지만 미래세대들이 강대국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갖도록 기반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 말이 씨가 된다고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은 아니더라도 프랑스 정도의 강대국이 되면 더 바랄 것은 없겠다.

비행기에서 프랑스를 내려다보면 천혜의 혜택을 받은 드넓은 평야가 보인다. 곡식이 풍부하고 에어버스라는 최고의 여객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다. 고유의 라팔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고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으며 원자력 잠수함도 갖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차원으로 강성해졌다. 미국과의 핵외교를 통해 핵무기 공동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자 회담 등 다자외교를 통해 북핵을 막아 보려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은 통제할 수 없는 핵강국이 됐고 미국의 대북 핵억제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진실을 국제사회 모두가 다 안다.

그래서 한국이 진정한 미국의 동맹이라면 이제는 핵무기 보유를 허용해 주거나 적어도 핵무기를 공동운영하도록 해 주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북한의 핵무기는 핵위협을 하지만,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핵억지력의 평화적 목적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휴대폰, 자동차, 대형 선박, 철강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수준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항공 분야와 우주 분야에서 제조업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강대국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제조업 기술 개발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루어졌다. 선두 자리를 내주게 되면 강대국의 길은 멀어지게 된다는 현실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 총수출의 약 20%를 차지했던 삼성전자의 모든 임직원은 2나노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해 잠도 못 자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반도체 개발 전쟁에서 한국이 격차를 벌리며 나아가지 못하면 국력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가장 큰 자산은 우수한 인재다. 힘들지만 치열한 경쟁을 이겨 내며 세계를 누비는 인재들이 있기에 한국은 경제강국이 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강대국이 될 수 없다. 강대국이 되기 위한 국민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함은 국가가 먼저 앞서 나가면서 강대국 꿈을 이루겠다는 화두를 던져 젊은 세대들 간에 공감대가 창출돼야 한다는 얘기다.

젊은 세대 스스로가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강대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강대국 건설에 맞는 국방력, 외교,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높이를 높여 노력해 나가야 한다. 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끌 젊은 인재들이 길러지는 엘리트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하버드, 존스홉킨스, 프린스턴,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학 출신 인재들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

엘리트 교육 시스템이라고 해서 특정 집단만 입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능력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다. 프랑스의 그랑제콜도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뽑아 교육시킨다. 그리고 그들이 프랑스를 이끌고 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생산하는 다소 간부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회사 간부 대부분이 그랑제콜 출신이었다. 한국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많이 육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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