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부사관 처우 개선 ‘말잔치’로 끝낼 건가/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부사관 충원율 지난해 86% 그쳐
처우 개선 없이 ‘사명감’만 강조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 필요

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군의 허리 ‘부사관’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부사관 충원율은 86%에 그쳤다. 1만 2596명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1만 837명만 지원했다. 2018년부터 5년간 부사관 충원율이 90%에도 못 미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일각에선 ‘경기침체 상황에 나타난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부사관들 사이에선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무리 경기가 나빠져도 질 낮은 일자리에 대한 호감도는 높아지지 않는다. MZ세대 중 군인을 ‘희생’, ‘봉사’로 여기는 이는 많지 않다. 군인도 하나의 직업인데 자신을 갈아 넣어 희생할 순 없다는 것이다. 처우 개선 없이 오로지 ‘사명감’만 강조하면서 생긴 일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부사관 처우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군심 달래기에 나섰다. 회의 시간의 3분의2가량을 부사관 등 초급간부 관련 논의로 채웠다고 한다. 하지만 부사관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말잔치’를 현실화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단계를 거치면서 예산이 깎이고 깎여 무산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해 군은 하사 봉급 호봉승급액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각종 수당 신설 등 14개의 부사관 처우 개선 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현실화된 것은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인상, 주택수당 인상 등 두 개뿐이다. 주택수당은 무려 26년 동안 8만원으로 고정됐다가 올해 들어 16만원으로 올랐다. 주택수당은 간부숙소에서 지내지 않는 부사관에게 제공하는 금액이다. 폭증한 월세를 감안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여길 이는 많지 않다.

부사관 당직비는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에 그친다. 일반 공무원이 휴일 6만원의 당직비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그래서 경찰이나 해경으로 진로를 바꾸는 이들이 적지 않다. 또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군은 시간 외 수당을 하루 4시간만 인정한다. 그래서 부사관들 사이에선 “비상상황에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라는 말이냐”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경찰로 이직하면 월급 앞자리가 달라지는데 내가 왜 사서 고생하고 있을까”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2025년까지 병사 월급(지원금 포함)을 20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뒤 부사관들의 불만은 폭증했다. 정치권과 재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부사관 처우 개선은 예산을 쓰는 일일 뿐 당장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재깍재깍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저출생 시계’를 생각하면 지금도 여유 부릴 상황은 아니다.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1만 8484명으로 1984년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 처음으로 2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월별 출생아 수는 7년 넘게 감소하고 있다. 출생률이 해마다 급감하면서 군의 주력 자원인 20대 남성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 2021년 29만명인 20대 남성 수는 2030년 24만 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2035년이 되면 40만명도 위태롭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부사관에게 희생만 강요한다면 대부분의 청년은 의무복무 병사로 빠져나가 버릴 것이다.

낡은 군 관사 문제는 십수년 동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나왔던 얘기이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다. “발도 못 뻗는다”는 MZ세대 부사관들의 고발이 일부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나마 부사관 임용 최고연령을 29세로 늘린 것과 계급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데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군인 복지를 위해 예산을 모두 퍼줄 순 없다. 하지만 10년 이상 미뤄 온 부사관 처우 개선 문제는 절충점이라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게 박봉에도 묵묵하게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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