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 자발적 지역사회 유지 노력에 주목하자

행정안전부의 인구통계를 보면 전국 82개 군 중 주민수가 3만명이 안되는 군이 18곳이다. 한창때는 못해도 7만∼8만명은 되던 곳들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조성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응재원으로 내려보내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이 주로 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데다 그것도 대부분 읍내에 설치된다는 점이다. 지방 중에서도 인구가 급감한 곳은 면 단위이고 식당·약국이 없는 면이 숱할 정도로 시스템 불능 상태인데 읍 소재지에 집중하는 게 과연 지방소멸 대책으로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현실과 정책 사이에 엇박자가 생긴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지역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주민 자발적 움직임이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빨래방, 반찬 공급 사업을 하는 충남 홍성군 장곡면 주민자치회, 생필품 보급차량을 운영하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 등이 대표적인 예다. 작은 면이 굴러가도록 하는 이런 실천들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의외로 지방소멸 대응의 실마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사는 보람을 정책적으로 잘 추동한다면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큰 변화를 끌어내지 말란 법도 없다.

아울러 각종 보조금 집행도 인프라 확충에 치우칠 게 아니라 다양한 지역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유독 자산이 아닌 경상비(인건비 등 일반 관리비) 지출에는 인색한데, 이웃 나라인 일본은 이미 보조금 정책의 초점을 사람에 맞추기 시작했다. 돌봄·환경관리 등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활동가에게 안정적인 보수가 따른다면 그 또한 전입인구 유치의 요인이 될 것이다.

지역, 특히 면 단위가 작동하기 위해선 생활서비스 유지·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민이 적다고 식당 등 생활서비스가 사라지면 주민이 더 줄어드는 것은 물론 차후 인구 유입도 요원하다. 이 점에 착안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인구감소 시대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할 정책·입법 방안을 연구하는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묘책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