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연재해 빈발…농업피해 보상 현실화 시급하다

일시적 생계구호 수준에 그쳐
농작물 피해 보상체계 등 필요

10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비는 말 그대로 ‘극한호우’였다. 엄청난 양의 물폭탄이 순식간에 쏟아져 전라·충청·경북 지역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애써 키우던 농작물과 가축을 잃고 생활하던 터전까지 망가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6시 기준 농작물 피해면적은 3만5068㏊에 달한다. 농경지 유실·매몰 면적이 575.4㏊, 축사·비닐하우스·인삼 등 시설 파손 피해면적은 59.0㏊다. 육계·오리·돼지 등 가축 폐사마릿수는 무려 88만3000마리나 된다.

해당 지역 농가들은 서둘러 복구에 나서보지만 피해가 워낙 심각한 탓에 한숨이 끊이지 않는다. 피해에 대한 지원이라도 충분히 이뤄진다면 다행이겠지만 현실은 이와 달라 걱정이 앞선다. 실제 정부는 농업 관련 재해가 발생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가에 생계지원비와 농약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 복구와 일시적인 생계 구호 수준에 머물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농촌에서 평소에 넉넉하게 돈을 쌓아두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있겠는가. 어렵게 빚을 내 1년 농사를 시작했는데 농작물과 가축이 사라져버렸으니 돈 들어올 곳이라고는 없다. 피해 농민들은 당장 먹고살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는 얘기다.

아마도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분야가 농업일 것이다.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는 일상화가 됐고 앞으로도 더욱 잦아질 것이 뻔하다. 피해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올해만 해도 이미 이상저온과 국지성 호우, 돌풍을 동반한 우박 등으로 농가가 큰 손실을 입었다.

서둘러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보상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불안한 상황에서는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과 경영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피해 현장을 찾아 “농작물 피해가 커서 안타깝다”며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정부가 원상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농민들에게 약속했다. 또 “가을걷이가 정상적일 때와 다름없도록 지원 대책을 세우겠다”고도 했다. 농민들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