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저임금 1000엔 벽 깰까… “고물가 충격 덜려면 인상” vs “근로시간 줄어 소득 감소”

현재 961엔… 이달말 논의 본격화
日정부 “인상” 촉구… 기업들 난색
목표치 주면 지방정부 각각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 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는 모습. 2023.7.19 홍윤기 기자

일본도 이달 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나선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한 데 이어 정부는 더 큰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은 난색인 상황에서 시간당 ‘1000엔’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지난 12일 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노사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일본의 현재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3.3%(31엔) 오른 961엔(약 8800원)으로 2년 연속 인상 최대폭인 3% 이상 올랐다. 내년에 1000엔(약 9100원)을 넘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주력하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 엔화 가치 하락 등에 따른 고물가 현상 때문이다. 23일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신선 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6월 3.3%(전년 동월 대비) 상승해 22개월 연속 물가가 올랐다. 지난 1월 5%대를 찍었던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이지만 19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임금도 물가도 오르지 않는’ 상태로 살아왔던 일본인들에게 최근 물가 상승은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라는 주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근무 시간을 단축해 오히려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일본 경제산업연구소의 모리카와 마사유키 소장은 아사히신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등에게 외주를 주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어 시간당 임금이 오히려 낮아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1000엔으로 올라도 모든 일본 노동자가 적용받을 수는 없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목표치에 따라 지방정부인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심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때문에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지난해 중앙심의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961엔으로 정했지만 도쿄도는 1072엔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았다. 반면 오키나와현 등 10개 현은 850엔에 불과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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