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정비 법안 처리 앞두고 예루살렘 ‘폭풍 전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주도하는 강경 우파 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하루 앞둔 현지시간 23일 예루살렘에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크네세트(의회)가 첫 번째 '사법 정비' 법안의 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날 최종 토론에 들어간 가운데, 수만 명의 시민이 의회 인근에서 본격적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나흘간의 행진을 마치고 전날 예루살렘 의회 인근에 텐트촌을 차린 수만 명의 시위대는 이날 오후 의회까지 행진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외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텔아비브에서는 사법 정비에 찬성하는 우파 인사들의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결정을 '합리성' 판단에 따라 사법심사로 뒤집을 수 있는 대법원의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정 측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야권과 법조계,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고 독재를 유도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스라엘 최대 노동운동 단체인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 노동자총연맹) 역시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이 심박조율기 삽입 시술을 받은 네타냐후 총리를 병원으로 찾아가 협상을 제안하기로 했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입원 중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내 상태는 아주 좋다. 우리는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합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 정비 입법에 저항하는 이스라엘 예비군들의 복무 거부 선언도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날 1만 명의 예비군이 복무 거부 선언에 동참한 데 이어 이날은 정보부대에서 활동 중인 약 1천 명의 예비군이 사법 정비에 반대하며 복부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예비군들에게 업무 복귀를 촉구하고, 복귀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